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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공부방 수요 37%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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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곳당 대기인원 5.5명 |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난 1~2월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들어온 빈곤 가정 아이들은 한 곳당 5.2명, 정원 초과로 대기중인 아이들은 한 곳당 5.5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센터 한 곳이 돌보던 평균 인원(29명)의 37%나 되는 10.7명의 빈곤 아이들이 새로 센터 문을 두드린 셈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센터 교사와 부모 등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경 예산 요구 전국대회’를 열어, 월 운영비를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465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다.
‘공부방’이라 불리는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12월 말 3013곳으로 8만7천여명의 빈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연구 보고서는 급식비를 빼고도 한 곳당 600만원의 월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나, 올해의 실제 예산은 지난해 220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219만원 정도만 책정된 상태다.
복지부는 하반기 6개월 동안 월 운영비를 465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경에서 302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한 곳당 300만원 수준, 81억원을 편성하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 1~2월 새로 들어온 아이들만 5748명(1110곳), 대기중인 아이들은 4378명(800곳)에 이른다.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3013곳에 전자우편 설문을 돌린 뒤, 회신을 해온 1275곳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회신하지 않은 1738곳을 고려하면 빈곤 아이들 신규 수요는 3만명을 웃돌 수 있어, 예산의 대폭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신규 입소 아동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6.5명), 서울(6.1명), 경기(5.7명), 제주(5.6명)였다. 또 대기 아동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8.3명), 경기(7.1명), 전북(6.8명), 서울(6.7명)이었다. 신규 입소 사유로는, 부모의 실직(23.2%), 가족해체(24%), 자영업자 수입감소(18%),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입감소(13.3%), 근무시간 단축·공장가동 중단으로 수입감소(11.9%), 부모의 부도·파산(9.6%)이 차례로 꼽혔다.
국회 복지위 소속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정원을 초과해 아이들을 받거나 대기자로 올려놓고도 막상 찾아오는 아이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추경에서 추가로 302억원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09. 3. 17 (화) /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
